여전히 침묵한 헌재…윤 탄핵심판 '4월 선고' 현실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사실상 4월로 넘겼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후 한 달 넘게 평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중도성향 재판관 3명의 선택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27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못 했습니다.

헌재가 통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이달 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에 선고를 내린다면 재보궐 선고가 예정된 4월 2일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 3일 목요일이나 4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각각 5대 1대 2로 나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만장일치는 못 한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3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심리가 더 길어지더라도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