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승복 호소한 한덕수 “헌재의 결정 존중돼야”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꾸려
마은혁 임명 여부엔 침묵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한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영남지역 산불과 휴학 중인 의과대학생 복학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휴학 의대생을 향해선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부분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틀 차인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차 탄핵까지 시사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에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봐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탄핵 강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