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단계 추진 검토...슈퍼301조 동원, 고관세 부과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그리스 독립의 날'을 맞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슈퍼301조 등을 동원해 교역상대국들의 교역관행을 조사하는 한편 경제비상대권을 발동해 조사 중에도 즉각 관세를 물려 트럼프 감세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일(Liberation Day)’로 정한 다음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날 2단계 접근 방식의 새로운 관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장된 대통령의 경제비상대권을 부활시켜 미 교역상대국들에 즉각적인 관세 부과에 나서는 한편 슈퍼301조 등을 동원해 외국의 교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관세 기준으로 삼는 한편 막대한 관세를 물려 자신이 계획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슈퍼301조, 최대 50%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슈퍼301조를 발동해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 기간에도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경제비상대권을 발동하는 이례적인 조처도 검토하고 있다.

거의 사장된 1930년 관세법의 338조인 ‘국제 비상 경제대권법’ 등을 활용해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교역상대국들에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대 50% 관세가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

변호사들과 소식통들은 아울러 트럼프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수입 자동차에 곧바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 국가 안보 위협 연구를 재개하면서 자동차 관세 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수일 안에” 자동차 관세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150일 동안 15% 관세

좀 더 장기적으로는 1974년 무역법의 122조를 동원하는 방안도 트럼프 행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최대 150일까지 최고 15%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협상용 아닌 감세 재원

트럼프가 24일 상호관세 도입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이를 외국의 무역관행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협상용으로 활용할 뜻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지만 진짜 목적은 감세 재원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이를 협상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용도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가능한 한 빨리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상호관세를 완화하려는 외국이 노력이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