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또 유죄 땐 치명상’ 근심도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무죄 땐 대여공세 탄력
피선거권 박탈형 받으면 윤석열 탄핵 여론전까지 타격
대선 전 유죄 확정 시나리오도…여당 “승복 약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당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도 전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사법 리스크 부담은 줄어든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은 피할 수 있다.

“공정하게 판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가운데) 등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위원회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공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일부에서는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번에도 모두 무죄를 확신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여론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중도 확장 행보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 유죄 확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늦어지면 조기 대선이 6월 초·중순쯤 열리는데,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진보·보수 균형을 맞추려는 헌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격한 단어를 동원해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