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번 주 목요일은 정기선고"…윤 대통령 4월 선고 가능성 커져

2025. 3.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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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해 왔던 통상적인 재판들 선고를 이번 주에도 하겠다고 오늘(25일)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은 윤 대통령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이번 주를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선고를 이번주 목요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선고를 해 왔습니다.

이날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요일에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면 오는 28일 금요일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의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안 접수 이후 100일을 넘겨 역대 대통령 중 최장 심리 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은 정했지만 별개 의견을 내기 위해 고심을 이어가느라 평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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