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해산 주장 왜?

민주 이언주, 전날 이어 “재선거”
김용민 “총선·대선 같이 할 수도”
국힘 일부 의원 즉각 “지지” 호응
헌재·여론 압박 수단 활용 양상
민주 지도부선 “개인의 상상력”

국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강경파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5일 “당장 심판받아보자. 함께 의원직 던질 각오가 되어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라고 전날에 이어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에게 한번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고 거들었다. 부승찬 원내부대표도 “(총사퇴는) 레토릭(정치적 수사) 수준을 넘어선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고 적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줄줄이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라디오에서 “그동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던 민주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점에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당초 총사퇴론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먼저 꺼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와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108석 대 192석이라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30차례 ‘줄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현실 가능성도 없지만 여당 의원의 찬성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사진=뉴스1

이번엔 헌재와 여론을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총사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거리에 나온 탄핵반대파를 의식해서 선고를 늦추는 것 같다”며 “지금은 마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비등해 보이지만, 거리에 나오지 않은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헌재가 이러한 국민 의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무리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을 섣불리 뱉었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의원까지 총사퇴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도 “의원 개인의 정치적 상상력”이라며 “당이 공식적으로 총사퇴를 논의해서 나온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희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