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野 26개 지자체도 ‘대선시계’ 맞춰 지원사격

李, ‘先성장-後분배’ 투트랙 기조 맞춰 ‘기본사회’ 드라이브…“제도 구상 단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지역 정책 구상 및 홍보 계획…1억5000만원 예산
“대선 본격화되면 李 캠프 통해 ‘K-엔비디아’ 같은 기본사회 정책들 나올 것”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간판 콘텐츠인 '기본사회'의 대선용 의제‧정책 발굴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취재에 따르면, 26개에 달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단결해 지자체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조기대선 시간표에 발맞춰 본격 후방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조기대선 기조는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와 '전략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한 '선(先)성장-후(後)분배' 투트랙 기조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춘 우클릭 의제들을 던지면서도 본인의 지난 대선 시그니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다시 챙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재출범식을 가지고 "기본사회 입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성장 전략과 기본사회 기조가 함께 진행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민주당 복지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수정 슘페터주의(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원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며 "대규모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에 더해,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이 대표의 구상을 설명했다.

한 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연구할 기회만 주면 아인슈타인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박주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 결국 경제성장 기반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 및 연구하는 단계"라며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여러 정책 과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체 현황 및 운영 계획서 내용 ⓒ시사저널 양선영

이 같은 이재명표 기본사회 비전 로드맵을 파주시를 비롯한 26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계획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기본사회 정책개발 용역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회원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보고서 제작과 배부도 계획하고 있다.

협의회의 정책 연구 용역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맡게 됐다. 이번 연구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오는 2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조기대선 정국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회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는 사업도 예정돼있다. 시기상 지자체별 기본사회 정책과 함께 이 대표가 내놓는 기본사회 대선공약 로드맵도 같이 지역 중심으로 홍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경엔 회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견학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본사회 정책과 발전 방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10월에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우수정책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총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협의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경기 파주시에서도 자체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개발 정책을 고민하고 발굴하려 노력 중"이라며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해준다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의 경선 캠프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들이 'K-엔비디아'처럼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로 출범해 국민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올해 1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간판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전반의 정책들을 구상하고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 지도부는 회장인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을 주축으로 김병내 부회장(광주 남구청장), 정성주 감사(전북 김제시장)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로 관심을 받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맡고 있다. 또 최근 '기회소득' 등을 거론하며 기본사회 노선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회원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