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독박?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착취' 초래할까

지난 20일 여야 합의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
청년세대 중심으로 '개혁안 반대' 요구 봇물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들 일제히 "청년 독박"
연금개혁안, 정말 기성세대 '꿀빠는' 안일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일제히 '청년세대 착취'를 주장했다. 이를 인용한 따옴표 기사들이 확산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국민연금 불신'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국민연금 방송은 동시접속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는데 '더 내고 못 받기', '진짜 사기 아닌가', '노인 공경할 이유가 없다' 등의 채팅이 쏟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기'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까지)에서 43%로 올린다. 이 개혁안은 정말 청년을 '착취'하는 안일까.

5000만 원 더 내고 2000만 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연금개혁 관련 Q&A'에서 이번 개혁으로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309만 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 지난 20일 나온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Q&A' 자료.

이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이번 개혁안엔 현행 6개월의 군 복무 크레딧이 12개월로 늘고 인정되지 않던 첫 아이의 크레딧 12개월이 포함됐다. 가령 군 복무를 하고 아이를 하나 낳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48%p 오른다.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엔 총 연금액이 787만 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엔 590만 원 오른다.

또한,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총 보험료 역시 5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국민연금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눠 내지만 OECD 전체로 보면 사용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국가가 다수다.

노인이 청년보다 연금 더 받아간다?

연금을 일찍이 수급하고 있던 세대가 낮은 보험료율로 비교적 혜택이 컸던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가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과장됐다.

▲ 네이버에서 '국민연금 청년'을 검색한 결과 연금 불신을 심화시키는 따옴표 기사들이 이어졌다.

우선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60대 이상)은 이번에 올라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50대 역시 이번에 올라간 보험료를 낸 기간(10년 안팎)에만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즉, 보험료율 13% 상태에서 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년세대가 소득대체율 43%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게 청년세대 입장에서 부담이라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것이 세대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청년 쪽에서 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차등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러한 안이 이번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대별 차등화안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특성을 가진 연금에서 세대별 차이를 두는 것이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협상 실무를 맡았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어떤 복지제도도 모든 세대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맞춰줄 수는 없다”며 “그런 계산기를 두들기고 싶으면 지금까지 성장과정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교육비용, 장학금 혜택, 청년 정책도 다 계산해서 따지고 본인의 가족이 받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다 계산해야 한다. 누군가는 분명히 복지 혜택을 더 받고 누군가는 조금 덜 받을 것인데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 어떤 사회정책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

청년층에서 소득대체율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높은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주다 보면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 기금이 없어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개혁안을 반대하는 정치인 다수도 이러한 공포심을 자극하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 연금 역사가 한국보다 긴 선진국들도 기금 고갈 이후에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처럼 막대한 연기금을 쌓아둔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다. 이번 개혁안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기도 했다.

▲ 2023년 1월28일자 한국경제 1면 기사.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킨다.

한국처럼 적립된 기금에서 연금이 나오는 방식을 '적립식', 기금 없이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연금이 나오는 방식을 '부과식'이라고 한다. 일각에서 '연금이 고갈되면 월급의 30%가 연금으로 날라간다'고 하는 것이 기금 고갈 이후의 '부과식' 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한다. 수십년 동안 국가가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를 가정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급 30%'는 분모를 '근로소득'에 한정했을 때의 보험료를 계산한 숫자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조세로 연금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독일은 한 해 연금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 한국은 OECD 가운데 연금에 국고 지출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다.

청년세대 목소리 듣지 않았다?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끌어 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남성인 건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청년 등 의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맞다. 다만 청년층의 목소리가 연금 개혁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있었던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참여해 '더 내고 더 받기' 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더 내고 덜 받기'에서 '더 내고 더 받기' 쪽으로 이동해갔다. 동아일보는 24일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숙의와 학습이 진행되면서 18~29세 청년들의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을 택했는데 청년들 다수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장제도… 사회 연대 기반 필요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은 연금을 금융 상품처럼 보는 인식에 기반한다. '돈 넣고 돈 먹는' 투자가 익숙할수록 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쉽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공적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 빈곤이 유난히 심각한 한국에서 이러한 '연금 불신'은 장기적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지난 23일 슈카월드 라이브 방송 갈무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목소리가 대다수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되어서 지금 노인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노후를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다. 단언컨대 어떤 퇴직연금도 사적연금도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다”고 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사회 연대라는 넓은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건데 이렇게 세대를 이해관계자로 쪼개놓는 게 타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대선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보장 제도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청년층에 어필하고 싶어 왜곡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지난해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다. 사회복지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 두 번째”라며 “불신이 가장 큰 젊은세대에겐 '개미와 베짱이'를 예로 들고 싶다.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건 여름내 놀던 베짱이가 아닌 열심히 일한 개미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