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가 삼킨 산림.. 사소한 불씨가 낳은 잿빛 재앙, 처벌은 ‘불씨’만큼 가벼워

축구장 1만 7,600개 삼킨 재앙.. 실형 선고는 고작 5%?

산불이 산자락을 따라 번지며 인근 주택과 농가를 위협하는 모습. (SBS 캡처)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간의 부주의가 부른 인재(人災)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성묘객과 작업자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숲을 삼켰고,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고작 징역형 5%에 불과했다. 피해는 컸지만, 책임은 '미미한 불씨'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25일 의성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50대를 특정해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 성묘객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실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0%로,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에서 실화로 인한 산불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처벌이 약한 현실에서 피해 보상 역시 더딘 상황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화라는 점과, 가해자의 고령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민사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릉 산불 당시 53.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의 한 주민은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피해 보상은 지연됐습니다.

숲속 나무 사이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습. 강한 바람에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SBS 캡처)

여기에 더해 실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2년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의 경우 원인으로 담뱃불이 추정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용접 불티, 쓰레기 소각, 초 불씨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영남권 산불도 실화임이 유력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정확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화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며,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실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림청은 실화 근절을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포상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화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 강화를 통해 실화 산불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함께 처벌 강화, 실화자의 배상 책임 강화를 통해 실화 산불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산불로 치솟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SBS 캡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