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용 전기요금 과도하게 인상, 기업 투자 위축"

경총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발표
산업용 요금 2년 만에 75% 인상…일반용 31%
부담 완화 위해 4대 제도 개성 과제 제시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해 기업의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돼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높았다.

이에 경총 및 업종별 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요금 민감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월13일부터 2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 기업은 방직, 섬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등 업종별 총 112개 기업이다.

조사 결과, 설문 응답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42.7% 늘었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에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답변했다.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8%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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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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