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된 수능 지문 속 도메인… 경찰, ‘혐의없음’ 결정

충북경찰청,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메인 해킹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수능 국어 영역의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40~43번 문제 지문에 적힌 사이트 주소 모습(위쪽 사진), 지문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에 입력할 경우 연결되는 집회 안내 페이지 모습.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수능 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웹페이지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수능이 끝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유자 없는 도메인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