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거대 야당의 내란기도”

“정략적 계산에 따라 행정부와 헌정질서 마비”
“이재명 대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논평

▲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뒤 분향소를 나오고 있다. 분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상웅 의원, 성낙인 창녕군수, 안병구 밀양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은)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이 나면서 한덕수 총리는 87일만에 복귀하게 됐다”며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 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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