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韓석화 “공정위 기업결합 허용·세액공제 절실”

한경협, 정부에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
올 상반기 ‘석화 경쟁력 제고 실행안’ 발표
日 사례처럼 기업결합 예외조항 신설 필요
‘전기요금 감면·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생존 기로에 선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만으로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에는 이러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쟁력 제고방안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재편도 어려워…日은 ‘불황 카르텔’ 허용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에는 기업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 세액공제 혜택,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추진 시 기업결합 사전 심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손익 관점에서 보면 영향이 미미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긴급 건의사항의 골자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다. 먼저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기 업종에 한해 기업결합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내에선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사업 재편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인 M&A 논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예외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을 배제해 이른바 ‘불황 카르텔’ 결성을 허용한 바 있다.

고부가 전환 필수…R&D 세제 지원 필요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범용 제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한 만큼 연구개발(R&D)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담겼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는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높아진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시장은 오랜 개발기간과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데다 시장진입이 어려워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감면도 업계의 주요 요구 중 하나다.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후속 실행안에 대한 절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