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협상 23개국 대표단에 물었더니 “‘생산 감축’ 최우선”

김승환 2025. 3.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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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참여 중인 정부 대표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등을 놓고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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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국 대표단 조사 결과
“한국 정부는 ‘감축 없는 협상’ 언급 우려”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참여 중인 정부 대표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률적 생산 감축’ 방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 국내 환경단체 반발이 거센 터다.
사진=AFP연합뉴스
24일 ‘케임브리지 프리즘: 플라스틱’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런던보건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플라스틱 협약에 참여 중인 23개국 대표단 소속 27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약 참여국은 약 170개국이다.

이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 중 가장 우려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건 54점인 ‘인체 건강’이었다. 이는 응답자가 고른 상위 3개 우려 사안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다. ‘인체 건강’에 이어 ‘생태계과 생물다양성’(42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34점) 등 순이었다.

이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유망한 전략으로 꼽은 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53점)과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53점)였다. 세 번째로 꼽힌 건 ‘유리·철·종이 등 소재 대체’(23점)였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상대적으로 응답자 수가 적고 건강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개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의 관점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단 한계가 있다곤 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 연구결과와 관련해 “플라스틱이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런던보건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연구진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플라스틱 협약에 참여 중인 23개국 대표단 소속 27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한국 정부는 INC5.2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면서 ‘생산 감축 없는 협상 전략’을 언급해 우려를 샀다”며 “플라스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환경부는 실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일률적 생산 감축 방안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성안을 위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국가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나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등을 놓고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바 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INC5.2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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