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선민, 한덕수 탄핵 기각에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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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문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판단은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 (총리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수사 외압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춰야 한다.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