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 펀드, 자본이득세로 재원 마련…국민 배당 가능"

국회 기본소득포럼 세미나…민주, 기본소득·K-엔비디아 논의 이어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구상을 발전시켜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에도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K엔비디아를 연계한 정책 구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24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혁신과 이익 공유 방안' 세미나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국민 배당형 국부 펀드'를 제안했다.

배당형 국부펀드 재원으로는 ▲ 정부 재정 지원 ▲ 국·공유 자산 수익 ▲ 자본이득세 신설 ▲ 기부 및 상속세 ▲ 국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주식시장 상장(IPO), 자사주 발행 등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고, 추가로 자발적 기부나 상속세수 등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10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되, 운용수익 재투자를 거쳐 약 30년 후에는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에 달하는 국민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원장은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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