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덕수 탄핵 기각 땐 이재명, 각하 땐 우원식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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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며 "(각하가 되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고 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기각 사유 없이 탄핵을 시도한 것이니 (기각되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여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시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으로 적용됐으므로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의원은 "각하가 된다면 의결 정족수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연쇄 탄핵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총리가 탄핵이 돼버리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많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린 것"이라며 "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유럽에도 보면 30%대도 꽤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모수개혁한 다음 바로 구조개혁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모수개혁 자체가 미완성 상태"라고 했다.

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