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상화, 이번주 20곳 등록 여부에 달렸다

‘복귀 데드라인’ 속속 돌아와

서울대·가톨릭대를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0곳이 앞으로 1주일 동안 등록을 마감하기로 하면서 의대생 복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학생들의 모습. /뉴스1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의대 5곳에서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대·가톨릭대 등 추가로 20곳 의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앞으로 1주일 안에 돌아온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주가 올해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등록 학생에게는 제적 예정 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이 학생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5곳도 조만간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총협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올해는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픽=송윤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하는 ‘복귀 데드라인’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 24일엔 건양대가 등록을 마감한다.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4곳은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7곳은 28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는다. 경상국립대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28일을 마감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는 30일, 가톨릭관동대·건국대·단국대·아주대·충북대·한양대 6곳은 31일 마감 예정이다. 향후 1주일 동안 20곳의 학생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 21일 이미 마감을 한 5곳(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과대)을 더하면 총 25곳이다. 이 외 대학들은 마감일을 언제로 할지 조정 중이다.

이미 복귀 마감을 한 대학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대학가에선 ‘다른 의대에서도 학생 복귀가 이어지고 교육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 절반가량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단일 대오’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에 복학 마감을 앞둔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각 대학들이 확인한 ‘절반 복귀’ 입장과는 달리 “80~90%대의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수업 거부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 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의대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명 인증 요구’가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하는 것이라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21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고려대는 26일까지는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실제 수업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일까지 대학들 복귀 신청 현황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0% 복귀’보다는 ‘정상적인 수업 여부’를 더 따지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귀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실제 수업에 출석할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대학은 ‘수업 거부 시 강경 대응’이란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등록 마감한 5개 의대에서 미등록한 학생에 대한 ‘제적 예정 통지서’는 24일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등록 학생을 위해 추가 등록 기간을 열어주는 등의 ‘구제 방안’은 없다”고 했다. 향후 발생하는 의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대생들 가운데 “제적이 걱정돼 등록을 택했다”면서도 불만을 나타내는 이도 많다. 수도권 의대 본과 3학년 A씨는 “최근 들어서는 의대 학장들까지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했다. ‘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바뀌며 혼선이 생기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선 “개원 면허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대협은 앞서 대정부 요구안에서 “정부는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하여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