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부당노동행위 논란…노조위원장만 고용승계 탈락

시설관리업체 교체 과정서 35명 중 노조위원장만 고용승계 거부당해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뒤 시민에 개방된 청와대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자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23일 정의당 비상구(노동·민생 상담창구)와 청와대노동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경내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ㅎ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올해부터 ㅅ업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김성호(60)씨는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ㅅ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기존 35명 직원 가운데 자진 퇴사한 한 명을 빼고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이는 청와대노조 위원장을 맡은 김씨가 유일한 탓이다.

김씨는 2023년 6월 ㅎ업체에 입사한 뒤 청와대 경내의 관람객용 휠체어, 유모차, 이동식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ㅎ업체에선 노사협의회와의 합의를 핑계로 휴일근로수당을 150% 가산해 주지 않는가 하면 연차휴가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고 서명만 받아가는 등의 문제가 빈발했다.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는 유성페인트와 시너를 버린 것도 목격됐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용노동청 진정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민원 등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ㅎ업체 노동자들은 다른 방호·조경·시설관리 등을 맡은 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청와대노조’를 만들고 김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과정에서 괘씸죄에 걸린 김씨만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 아니냐는 게 노조와 정의당 쪽의 생각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회사 쪽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거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한겨레가 ㅅ업체에 김씨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김씨는 (면접 등) 채용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의당 비상구의 하은성 노무사는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노동자가 고용승계에서 배제돼 해고되는 것은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며 “청와대재단이 한시라도 책임 있는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 민간에 개방된 뒤 이듬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 관리 전문기관으로 청와대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청와대재단이 분야별 외주 업체를 선정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