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덕수 탄핵심판, 각하가 답…의결 정족수 따라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각하가 답"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사유엔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펴낸 주석서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쏙 빼면서 국회의 재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점에서도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재의 '각하' 결정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장 의원은 "지극히 간명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