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 독박'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청년 세대가 더 고통 받게 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 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습니까.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도 물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 쓰고 넘어가야 합니까.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만에 제대로 하면 안됩니까"라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