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사전 점검 연기...'후분양제' 확대 필요

[앵커]

충북 진천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월세와 중도금 이자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얼마 전 YTN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전 점검도 두 차례나 더 연기됐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후분양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입주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충북 진천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지난달 말 예정됐던 사전점검도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연장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중도금 이자마저 늘어나면서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입주자 : 그 (월세) 금액만 해도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되니까…. 중도금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매월 쌓이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이렇게나 지연될지 몰랐다면서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선분양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미수 / 예비입주자 : 선분양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뭐 건설사나 시공사나 책임 회피잖아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이 선분양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과거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선분양제도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사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부터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후분양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영천 / 서원대학교 경영부동산학 교수 : 제품을 어느 정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분양에서 나왔던 문제점. 즉 중간에 이 공사가 길어진다든지 또는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위험들은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원 춘천에서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3백 세대가 넘는 예비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선분양'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LH 등 공공 분야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 분야에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원인식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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