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우외환 속 돌파구 찾기 [쿡~세종]

통상·에너지 부문 분리 가능성 속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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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내·외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 조정 문제,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미국과의 관세 마찰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말 방미에 이어 3주만의 재방문이다. 앞서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와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두 번의 방미에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월2일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점만 재확인한 채 귀국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욱이 산업부는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깜깜이 정부’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대미 정책에 있어 반복되는 실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통상 교섭 능력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부에서 통상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거론되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로, 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르면 6월말 혹은 7월초 통상 전담조직 출범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는 국내 산업 육성과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부 내에서 통상 업무가 상대적으로 산업 정책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산업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안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에서 통상과 에너지 부문이 분리될 경우 ‘무력한 부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내부적으론 조직 개편으로 산업부에 만연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조직이 분리되면 실·국이나 담당 부서가 늘어나면서 승진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인사 적체로 인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기업 이탈 현상이 종종 발행해 왔다.

이런 우려의 시선을 안고 안덕근 장관은 3주만에 다시 방미 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 중 그는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4월2일 예고된 상호관세 면제뿐만 아니라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안 장관이 이번 방미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귀국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