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잔치만 100일 넘게…빈 ‘추경’이 요란하다

[앵커]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야도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습니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진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 추경안을 이달 안에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기류는 다릅니다.

추경안 첫 단추인 부처별 예산 취합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정협의회 파행을 문제 삼습니다.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미래산업, 통상 지원 등 3대 추경 원칙을 합의했지만,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배제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이 정해져야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추경 논의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감액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건전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이)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IMF 등도 경기 부양이 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 1월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 소비 쿠폰' 등 35조 원 추경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 15조 원 안팎이 내부 방침입니다.

정부안이 나와도 여야 협상이 난항일 수 있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시기가 늦어지면 추경의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탄핵 선고까지 겹치면 추경 논의는 더 꼬일 공산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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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