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최종 발표까지 20여 일…해제 절차 논의 시작도 못해

과거 민감국가 해제까지 14년 소요

[앵커]

민감국가 문제를 놓고 한미 장관급 협의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지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번 협의에선 일단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합의했단 발표만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감 국가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곧바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지만,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인 민감 국가 지정 제외는 당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20여 일 남았다는 점에서 그 전에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전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두면서 큰 문제 없고 협력이 지속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미 국무부는 "한국과의 견고한 과학 연구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민감 국가 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우리 연구진의 방문 절차 강화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미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요. 정보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정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협력을 한국 사람과 쉽게 하려고 하겠느냐…]

한번 지정되면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해제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장관의 만남으로 민감 국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협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