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심사에 검사 출석 안 했다…"3차례 반려까지 해놓고 왜?"
정해성 기자 2025. 3. 21. 17:30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불출석
경찰만 출석해 판사에 내용 설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만 출석해 판사에 내용 설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서부지검 검사들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엔 검사가 직접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검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돼 있어 중요함이 그보다 덜하지 않은데, 법률상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심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3번 반려했습니다.
서울고검 심의위원회에서 청구가 타당하다고 하자 4번째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서부지검 검사들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엔 검사가 직접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검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돼 있어 중요함이 그보다 덜하지 않은데, 법률상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심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3번 반려했습니다.
서울고검 심의위원회에서 청구가 타당하다고 하자 4번째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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