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강요죄 주장하는 여당, 궤변 넘어 법에 대한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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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거냐"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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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거냐"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으로, 헌재 판결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841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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