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복현 “삼부토건, 4월 내 처리 욕심. 김건희-원희룡 연관성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개정안 직 걸겠다, 의도된 발언 맞아
-주주 가치 보호는 노동개혁-연금개혁만큼 중요
-장기적으로 경제에 무조건 도움
-상법 개정,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가짜뉴스. 국제기준에 부합
-해외투자자들, 상법 개정 거부하면 한국에 미련 버릴 것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 정부, 양치기 소년 취급받을 것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속도 높이려 팀 확대
-주요 관련자와 관련 계좌, 다 보고 있다
-거래소 심리분석에 빠졌던 이종호 등 범위 넓혀 보고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 이복현 >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소회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방송에서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퇴임하시고 나서 저희하고 인터뷰 한 번 더 하시죠.

◎ 이복현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좀 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이복현 > 소위 비사,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기회 주시면 그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회는 안 여쭤보고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상법개정안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직을 걸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가 어떤 걸까요?

◎ 이복현 >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주주 보호 이슈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정부 의지의 가늠자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시장의 룰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고 소위 보수 내지는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이나 효율성 담보의 문제라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환경 조성의 핵심은 사실은 결과에 승복하려면 룰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주 보호 가치라는 것들은 룰의 왜곡을 바로잡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촉발하자는 그런 시장주의적 원칙에 따른 거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한경협이라든가 여러 군데랑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자꾸 이런 내용들을 한국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짜뉴스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사실 주주 충실의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고 예를 들어보면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의 상장기업 중에 80% 가까이가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있고.

◎ 진행자 > 그래요?

◎ 이복현 > 포춘지 500개 기업 중에서는 한 68%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메타, 애플, 코카콜라, 디즈니, 맥도날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델라웨어주에 된 건데 델라웨어주가 가장 원칙적으로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운영해 달라는 거라서 솔직한 얘기로 자꾸 해외에 없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굳이 한국에 도입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글로벌스탠다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 이복현 > 그렇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희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 ‘이머징 마켓’이 25군데인데 그중에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선진국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이거든요. 사실 그만큼 한국이 되게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사실 우리의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 시한이 4월 5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 최상목 대행 시절에는 최상목 대행의 이전 발언을 놓고 볼 때 이 개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도 같은 생각 아니었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거나 방향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복현 > 4월 5일이 중요한 시점인 게 4월 2일 날 상호관세 이슈가 아마 불거질 것이고요. 그리고 4월 초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라든가

◎ 진행자 > 그건 탄핵 심판 선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복현 >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외환시장 수급을 보면 주식시장 등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사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큰 뉴스가 있게 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저희 경제팀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저희가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국가신용등급 하향 등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언론들을 많이 만났는데 최근에 22년도 임기 이후에 해외 투자자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추진한 게 뭐가 있냐면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 진행자 > 예, 맞아요.

◎ 이복현 > 그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직접 뛰신 분들이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는 경제부총리셨고 그리고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당시에는 증권제도과장이라고 주무과장이셨어요. 그분들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뛴 분들을 한덕수-최상목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저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더 이슈가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덕수-최상목 체제하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런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이건 안 되는 거다, 한국은.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련을 많이 버릴 거고 설사 나중에 좀 더 마일드한 버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그때 나선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원칙에도 국제 기준도 그렇고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도 함부로 우리가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4월에 금융외환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상법 개정을 하면 이게 일종의 충격완화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이복현 > 주주 충실의무 등과 관련된 주주가치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2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의지들을 꽤 신뢰해서 작년 하반기까지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위 서학 개미들이 많이 나가지는 와중에도 사실 국내시장을 받쳤던 건 해외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비상계엄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주 보호 가치의 핵심인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을 지금 체제 하에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럼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과 이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정부-여당의 기조는 상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손대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복현 >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포함된 태스크포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거고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사실 정부 내에서 유력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대기업들이 일종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으면서 대신 열심히 기업을 경영해 주셨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정무위가 됐건 기회가 될 때마다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저희가 어떤 법안이 더 낫냐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법개정안이 제가 민주당 쪽에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국회의원들께 한두 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선의라든가 진정한 의견은 저희가 믿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형사 처벌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충실 의무으로 강하게 인정하는 반면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이라든가 내지는 민사상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형사 처벌이 되다 보니까 당장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 갖고 검찰 조사를 받느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빨리 추진할 거면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사에 대한 방지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합병이라든가 물적분할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거나 최소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시장이라든가 국민들께 약속을 해드렸으면 훨씬 더 안전한 장치였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간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이후에 최상목 당시 대행과는 혹시 관련 대화는 나눠보셨습니까?

◎ 이복현 >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뵙는 사이긴 한데 권한대행 이전에는 저희가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 교환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사실 현안 이슈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부권 자체에 대한 논의는,

◎ 진행자 >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 이복현 >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 특히나 제가 모시는 분들 의견이 어떻나 제가 제 입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구조를 바꾼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연금개혁의 문제 내지는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문제가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나 한은 총재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이나 크게 다름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될 거라고 공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 이복현 > 그건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고.

◎ 진행자 >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시면 진짜로 직 던지실 겁니까?

◎ 이복현 > 이번 주 다음 주가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문서로서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 중에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 등에도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담론의 장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일종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치유하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이복현 > 저희가 사실은 거래소에서 공식 통보된 건 지난 9월인데 그 전후에도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이상 현상은 5월에 있었잖아요.

◎ 이복현 > 어쨌든 그 전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직후에 사실 보통은 한두 명 보통, 저희가 조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사건을 담당시키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으로 저희가 팀장을 책임자로 해서 팀을 새로 꾸렸고, 최근에는 원래 4명 단위 팀을 운영하다가 3월에는 사실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5명으로 팀을 넓혀서 꾸린 중이고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좌라든가 자금추적이라든가 계정분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백 개가 넘는 범위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넘어온 심리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이종호 씨 이런 분들은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더 넓혀서 거래소에서 안 온 부분까지 넓혀서 보고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정무위에서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많이 혼이 났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를 들자면 원희룡 장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지위고하라든가 부담을 막론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 내지는 그 측의 계산으로 벌어진 계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관련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조사가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 아니면 누구랑 아는 사이다, 내지는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사실 의혹의 핵심에 중심에 있는 거라서 감독원이 잘하는 것들이 계좌를 분석하고 재무자료를 분석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하는 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원을 늘린 건 사실 제가 지난주 정무위에서는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 중 처리라는 게 가급적 4월 중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4월 중에?

◎ 이복현 > 네, 근데 그게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게 되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금융위 내에 설치된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랑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신속처리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이랑 협의하거든요. 저희가 검찰이라든가 증선위랑 협의를 한다 안 한다, 무슨 내용으로 협의한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남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절차를 너무나 당연히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4월 중에 금감원 차원에서의 조사는 얼추 마무리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복현 >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들여다보고 있는 계좌가 수백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처음 보도는 10여 개였고, 그 다음에 나온 보도는 200여 개였는데 혹시 200여 개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수백 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 이복현 > 200여 개라고 보도가 되긴 됐는데 저희가 200여 개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이름이 나온 주요 관련자와 관련된 계좌들은 다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주요 관련자 예를 들어서 이종호 씨,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 이복현 >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예상 질문이었으니까 예상 답변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 이복현 > 사기적 부정거래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그런 혐의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그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행위를 했던 회사 내외부 분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 중에서 내부 내지는 과거 전 경영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랑 차근차근 층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은 이종호 씨라든가 문제 제기한 분들이랑 같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종호 본인은 회사 내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금전적 내지는 이해관계적 관련성이 됐건 행위와 관련성이 됐건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가조작인지 아닌지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얼마나 차익을 얻었는지는 계속 계좌를 추적 추적 추적해가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차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이복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계속 파고 들어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이 정무위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이해관계자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복현 > 제가 원래는 의원들이 물어보실 때 원희룡 전 장관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됐건 그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조사사항을 엄밀히 말하면 뭐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릴 수 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 진행자 > 말하면 안 된다?

◎ 이복현 > 원래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도 안 되고, 또 조사의 특성상 지금은 확인이 됐거나 안 됐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보면 확인된 내용들이 결국은 또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결국은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새롭게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저희가 그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떠냐를 계속 물으시니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라든가 원희룡 장관, 이종호 씨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계좌라든가 내지는 관련자들과 관련된 연관성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걸로 의심이 되거나 내지는 실제 이득을 봤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까지 가 있냐 이거에 대한 사실 답변을 자꾸 요구하시다보니까 우리가 그건 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물으신다면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지금 이익 본 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사라든가 수사의 문제는, 저도 수사기관도 있어봤습니다만 이게 정말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 진행자 > 그럼 원장님 말씀 확인 질문드려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세요.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과 연관성 있는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무위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는 연관됐다고 확인은 안 됐다, 이렇게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이복현 >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연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잖아요?

◎ 이복현 >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교란의 이슈, 불공정거래 이슈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상황과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공격 내지는 의문을 제기하시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도 하도 공격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여당 야당 대표 관련 정치테마주라든가 정치테마주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분들이 누구를 만났거나 어디 가서 강연한 일들은 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를 할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 무슨 펀드에 연루됐다 내지는 어디 회사랑 연루됐다 너무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의혹 없이 보도록 다양한 계좌라든가 계좌를 많이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게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해서 혐의자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의 편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 진행자 > 증거가 나오면 말씀하실 수 있겠죠.

◎ 이복현 > 엄밀히 따지면 증거가 나와도 원래는 조사 상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은 그런 측면에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상법개정안 질문과 이거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상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른바 단정어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저런 발언이 혹시 의도된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복현 > 삼부토건 건은 하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라서 제가 의도해서 답변했다고는, 저도 거꾸로 그 얘기도 했지만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에는 금감원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원이 됐건 누가 됐건 결국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사항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정부에 임명된 사람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감독원장으로서 내지는 시장소유자로서 그 직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직을 걸겠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장과 국민들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론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노동 개혁이라든가 연금 개혁이라든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본시장 개혁이 안 되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삼부토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말고 아까 이종호 씨 얘기를 하셨길래 이종호 씨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혹시 흔적은 찾으셨습니까?

◎ 이복현 >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중에 다 드러내놓고 볼 때 혼 안 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