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 등록 마감 디데이…제적 위기 속 긴장 고조

고대, 경북대, 연대 등록시한 이날 마감
고대 의료원 비대위도 '휴학 불승인 부당'
학장들 "등록 주저하는 학생들 미루지 말라"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고대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북대·고려대·연세대 등 3개 의과대학의 1학기 등록 마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생 단체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대학이 일방적으로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다.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대학도 이번에는 의대생들을 예외로 두지 않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당부하면서도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고대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대 비대위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는 정책 부재와 실패에 따른 의료 대란의 책임을 질 의향이 전혀 없고 전공의와 학생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학장·총장들을 향해서는 "광야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제적을 운운하며 복귀를 권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행태를 당장 거두고 정직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의대생들임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입장문에서 "휴학이나 복학 등은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서는 안된다"며 "의대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라"고 힘을 보탰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전날 40개 의대·의전원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학기 등록 마감인 대학의 제적 관련 학칙을 보면 경북대는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휴학 허가 없이 정해진 기일 내 등록하지 않는 자 △유급 3회를 받은 자 등, 고려대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3회)에 이른 자 등이라고 규정했다. 연세대는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 기한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등이 제적 대상이 된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뉴시스

의대가 소속된 40개 대학이 '군·출산 등 사유를 제외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려대는 전날 의대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등록 및 복학원서 제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과 복학 신청 두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마치고,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연세대는 지난 11일 등록하지 않은 휴학 신청자는 제적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개강해 수업이 시작되면 미등록 학생들은 제적 처리된다. 대학들은 대규모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생의 등록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서신에서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등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미등록 관련한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다"며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세 곳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등록을 마칠 경우 추후 수업을 거부하더라도 수업일수 미충족에 따른 유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등록 휴학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대학과 의대생·의사단체 간 전면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제적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의대 교육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만들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 투쟁 방법으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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