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압수수색

신정은 2025. 3.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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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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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회기록·메신저 내역 확보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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