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고발에…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안희재 기자 2025. 3. 21. 14:15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21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최 대행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 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최 대행 고발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지시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것 역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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