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이재명 "헌재 무시하는 최고공직자"

21일 오후 2시 의안과 접수... 민주당 "일장춘몽 빠진 대행, 탄핵으로 책임 묻겠다"

[복건우 남소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야5당 대표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야5당이 함께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접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판결(결정)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최 권한대행이)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심야 비상의원총회 끝에 '당 지도부 위임'으로 유보됐던 탄핵 추진은 20일 원내지도부 입장으로 공식화됐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저희는 최 대행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