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먼저 선고 이해 안 돼…尹 파면 거북이걸음 이유 밝혀야”

“납득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헌재, 가장 이른 날 尹 파면해 헌정 질서 수호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빠른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늦으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란 종식을 방해해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다"며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