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오세훈 두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위헌적 행정조치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면서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면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