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에 골머리 앓는 군산항.. 지방 공기업 해결책 될까?

◀앵커▶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맞선 새만금 신항 갈등 이면에는, 군산항의 제기능을 방해하는 토사퇴적 문제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설과 화물유치 등을 전담할 전북자치도 소속 지방공사 설립 방안이 제시됐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유일 국가 무역항인 군산항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지만 항만의 모습은 한산합니다. 

밀려드는 토사가 바다 밑에 쌓여 선박이 드나들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에, 선주나 화주들이 외면하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

"엊그제도 선박이 들어오다가 바닥에 닿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평택으로 회항을 했어요. 그러면은 화주들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지난해 군산항이 처리한 물동량은 2,200만여 톤, 항만 점유율은 고작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11미터 안팎인 군산항의 계획 수심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300만㎥씩 토사가 쌓이는데 반해 준설 예산은 3분이 1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100억 원에 불과해 수심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군산항의 준설 등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이 모색됩니다.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를 만들어 국비 외에도 지방비를 투입해 준설과 항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와 사업성 등 설립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면 그런 자연적인 토사 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지방공사를 세우기까지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데 통상 1년이나 걸리는 데다 타당성 검토 등 엄격한 기준이 존재해, 원한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준설이나 화물 유치를 전담하는 지방공사 설립의 공감대 형성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