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헌재, 한덕수 탄핵선고 먼저? '최우선 원칙' 약속 저버려.. 설명 필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尹 탄핵심판, 이재명 선고 이전인 25일 가능성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단.. 한덕수 기각되면 자가당착
- 오세훈, '토허제' 번복? 무책임.. 지지자 이익 주겠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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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될 것.. 파면에 이를 정도 아냐
- 헌재, 與 요구 고려한 것으로 보여져.. 尹 선고, 질질 안 끌었으면
- 오세훈, '토허제' 번복 아쉽지만.. '유연한 리더십' 재평가 받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잘 지내시죠? 두 분.

◎ 장성철 > 아니요.

◎ 장윤선 > 답답해요. 힘들어요.

◎ 진행자 >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잡혔는데 먼저 할 걸 예상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렇죠. 같이 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진작할 거라고 예상도 했었는데, 다음 주에 한다라는 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기각이 되냐 인용이 되냐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전 기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 혐의로 탄핵소추를 했잖아요. 그냥 쭉 한번 설명 한번 해 드려볼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를 했다. 한동훈 대표와 국정운영 방식 문제를 논의한 것, 내란 상설특검 검사 임명을 회피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것. 그리고 제일 주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고 묵인했고 방조했다, 이런 혐의가 가장 크다라는 건데 나머지 4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란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지속적으로 자기는 몰랐다 아니라 반대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황적인 증거 증언 한덕수가 내란을 사전에 알아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아서 동의를 했다.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 이런 게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예요. 그거는 1명 임명 안 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3명 임명 안 한 거는 설명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장성철 >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거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다. 200석이다. 근데 151석 이상만 가지고 민주당 찬성표만 가지고 한 거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해서 저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저도 오기 전에 판·검·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들 취재를 쭉 했는데요. 의견이 조금 갈려요. 갈리는데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안정사회 이런 걸 위해서 일단은 한덕수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한덕수 체제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한 연후에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보수 쪽에서도 한덕수부터 해라 했으니까 그거를 일부 수용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 진행자 > 26일이요.

◎ 장윤선 > 항소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정도에 하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이에요. 제가 여섯 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 진행자 > 화요일 날이요. 일요일에는 선고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일요일 날은 하지 않으니까 수요일이다. 그런데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하고 겹치니까 목금 중에 할 거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취재한 가운데 중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 기일을 넘어가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판결 전에 할 것 같다. 그래서 화요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다 사실은 뇌피셜이에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박주민 의원인데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은혁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을 싸그리 다 안 했는데 위헌이라고 안 본다. 그러면 헌재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다.

◎ 진행자 > 자기부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죠.

◎ 장윤선 > 그래서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권한대행을 대통령급으로 올려놓고 보자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따라서 헌재의 논리적 일관성에 따르면 한덕수도 탄핵, 그러니까 인용 파면. 그리고 윤석열도 파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보는데 대체로 보수적이에요. 야권에 있던 여권에 있던 그밖에 중립지대에 있던 법조들은 다 보수적이어서 아마도 한덕수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변론기일 종결 순서로 봐서 한덕수 하고 그 다음에 한다. 물론 순서 헌나 8번 9번 따지면 윤이 먼저고 한이 나중인데 이런 스텝을 밟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들은 하나의 뇌피셜은 이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탄핵 파면은 불가피하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건 법적으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니까 그걸 상수로 정해놓고 나머지 전부 반대편 얘기를 다 들어준다.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장윤선 > 일종의 윤 파면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덕수 먼저 기각시키니까, 중요한 것은 대선을 누가 관리하게 할 거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자기 탄핵하면 바로

◎ 진행자 > 그건 오보라고 본인이 부인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만약에 탄핵하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니까

◎ 진행자 > 그런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장윤선 > 다행입니다.

◎ 장성철 > 권순표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덕수 총리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택과 행위를 판단을 한 건 맞다니까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바운더리. 다 놓고 봤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그 직에서 파면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걸로 볼 거냐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 장윤선 > 고무줄이죠. 굉장히 자의적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면 중대하지 않은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매우 중대하다 그러면 중대하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게 만약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중대하지 않으면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굴러가질 않는데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자기부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판단 같은데요.

◎ 장윤선 > 논리적 개연성 논리적 정합성이 맞으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 공범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재판관 3명에 대해서 싹 다 임명을 거부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상설특검, 지금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임명 회피했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소위 얘기하는 한덕훈 사태, 무슨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둘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공동정부 공동 국정운영 안을 발표하겠다 지금 생각해 봐도 되게 허망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요구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황당한 주장을 그때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위헌 사유 법률 위반 되는 거죠.

◎ 장성철 >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맞는 판단이시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 회의할 때 불러서 당신 왜 그랬어 하면서 따져 묻고 야당이 공격을 하고 총리나 권한대행의 답변 들어보고 그런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거냐.

◎ 장윤선 >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덕수 기각, 윤석열 파면 이런 결정이 유력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가정 하에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장성철 > 근데 인용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너무 저를 꾸짖지 마시라.

◎ 진행자 > 각자 추정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저만 해도 기각될 것 같으니까요.

◎ 장윤선 > 한덕수 총리.

◎ 진행자 > 네, 윤석열 피청구인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요.

◎ 장성철 > 안되죠. 말이 안 되죠.

◎ 장윤선 > 큰일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저는 헌재가 중요한 건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논리 있잖아요. 일각에서.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런 예측에 개인적인 한 표를 던져봅니다.

◎ 장성철 > 정무적인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한다라는 것도 참 비극적인일인 것 같기는 해요.

◎ 장윤선 >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되죠. 헌법 정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요소요소에 정치적 고려하면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하는 거고,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는 그래서 장 소장님 며칠로 다 하나마나한 얘기가 돼버려서 추정하십니까? 지금.

◎ 장성철 > 사회자가 되기 힘드실 것 같다. 계속 질문을 3주째 하셔서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거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고려 요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져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온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 분이 나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아직 난 결정을 못 했다.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우리 평의 계속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간끌기 작전을 해서 평의 결론이 늦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마찬가지인가요?

◎ 장윤선 > 저는 취재를 해봤더니 그 얘기는 도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다들 사람인지라 소통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판관 한 분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못한 가운데 재판관 한 분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분과 내란 범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견일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늦어지는 상황인 거고, 다만 결과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치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을 다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기일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전 10시,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맛대로 찍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헌재 대변인이 내일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 진행자 >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 진행자 > 아니란 얘기가 되죠.

◎ 장성철 > 예를 들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며칟날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일은 넘어갈 것 같다. 최소한. 목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질질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선 >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 진행자 > 최우선이라고 얘기했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그 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급기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까지도 당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 원칙을 약속을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부터 헌법재판소가 스텝이 꼬인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와서 윤석열의 빠른 파면을 통해서 정국 안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윤석열 피고인은 석방되어서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이고, 그의 부인은 총 운운하였다는 것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도대체가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계산, 누군가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이 정도면 다 평의 끝났다. 그리고 평결 오전에 해서 선고기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잡고 화요일 날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너무나 혼란하니까요. 전 사회 시스템이 정지돼 있고요.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 장성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일단 여당의 기류는 뭐 어떻습니까? 진짜 기대하나요?

◎ 장성철 > 기대하는 분들 있죠. 당연히..

◎ 진행자 > 각하를 기대하나요?

◎ 장성철 > 각하를 많이 기대하죠.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진짜인가 보다 스스로 얘기해 놓고 스스로 메아리가 돌아와 가지고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 진행자 >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잃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신데,

◎ 장성철 > 누가 그래요? 그런 과한 발언을.

◎ 장윤선 >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35일 전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자기가 동네를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삼성동 대치동 잠실, 동네를 딱 집어서 투기가 만연하고, 이미 그 지역은 너무나 부동산값이 뛰어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부터 들어가고 그날 기자회견할 때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개 숙이면서 오히려 더 범위를 넓혀서 지역을 묶었단 말이에요. 저는 대권 행보하는 그래도 유력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데 수도권 집값 문제 때문에 너 때문이야 오세훈, 이런 논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쪽 지역에 하면 서울 전역 수도권 전체에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질 건데 가뜩이나 어려운 대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어제 허리를 숙여 사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오세훈이 오세훈 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 진행자 > 이전에 과거의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가볍게 직을 던졌다가 굉장히 여권을 곤궁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랑 겹쳐서 대통령감 아니다.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일단 장 기자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대권주자로서

◎ 장윤선 > 홍준표 시장이 명확하게 정리를 했던데

◎ 장성철 > 언제부터 홍준표 시장 말 그렇게 믿으셨어요?

◎ 장윤선 > 아니 오늘 얘기를 하셨길래

◎ 진행자 > 뭐라고, 끝났다?

◎ 장윤선 > 예, 노래 가사를 따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고.

◎ 장성철 > 안쓰럽다 그런 얘기 좀 하시고 기운 내라 응원한다, 따로 또 올리셨어요. 응원한다고. 오 시장 파이팅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 장윤선 > 못 봤어요.

◎ 진행자 > 저는 비아냥거린 것만 봐서요.

◎ 장성철 > 다음에 또 응원한다고 올리셨는데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 국토교통부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대책도 세우고 파장도 살펴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유연한 리더십이 이번 대선에서는 좀 더 재평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뭐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 장성철 >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본인이 믿고 있고 결정하고 고집 신념 이런 것들을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주위에서 참모들이나 언론에서 잘못했어 라고 하더라도 뭐야, 난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 진행자 > 자신의 결정을

◎ 장성철 > 네, 자기가 결정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언론에서 지적도 하고 현실을 살펴보니까 집값도 폭등을 하니까 용기 있게 자신의 결정을 되돌리고 다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건 정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장윤선 > 장 소장님 너무 심해요.

◎ 장성철 > 유연한 리더십.

◎ 장윤선 > 뭘 유연해요.

◎ 장성철 >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위죠.

◎ 장윤선 > 물론 구분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사과했다 이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요. 잘못하면 시장 전체가 출렁입니다.

◎ 진행자 > 그럼요.

◎ 장윤선 > 그렇죠. 실구매하는 실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세금 문제 이자 문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들썩이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요? 부작용이 있는데.

◎ 장윤선 >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35일 전에 이런 어설픈 정책을 발표하면 안 됐었던 거죠.

◎ 장성철 > 그 부분은 제가 지적했죠.

◎ 장윤선 > 그렇죠. 처음부터 숙고해서 이런 정책을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수도권과 서울 전체의 집값 폭등을 올릴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사전에 검토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의기양양하게 호기롭게 나타나서 하고 그러고 나서 35일 만에 미안합니다. 철회할게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무슨 유연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무책임이라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한 그런 용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윤선 > 댓글창에 장 소장님 욕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행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수습하고 빨리 잘못을 되돌리려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 진행자 > 논점은,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용기로 보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랑요. 많은 분들은 그때 행정적 판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었다.

◎ 장성철 > 아쉽고 부족하죠. 당연히.

◎ 진행자 >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저렇게 판단했구나 이런 건 사안이 달라요. 용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자체를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쓰지, 지금 이런 정국에서. 그러면 그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 정책 자체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지? 이게 한 방이고.

◎ 장성철 > 정확한 지적이세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제까지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더 보겠다고 그랬어요.

◎ 장성철 > 월요일 날 그러셨죠.

◎ 진행자 > 그러다 어제 갑자기 잘못됐다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대권주자로서의 가벼움, 도대체 하루 전에도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하느냐.

◎ 장성철 > 가볍다 오락가락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유연한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과 온갖 욕설 다 들을 거예요. 당신이 유능한 행정가라고 막 했는데 스스로 자기부정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다 들을 거 알면서도 정책 수정을 빨리 한 것은 저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냐.

◎ 진행자 >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농담 진담 얘기하면 한국 기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서울 집값이에요. 엄청나게 집값에 예민한 건데, 시장을 이렇게 들쑤셔 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무책임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끝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유연하다라고 평가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가벼움도 가벼움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 그 동네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자 여러분 더 부자 되세요, 이런 거거든요. 오세훈의 노선이라는 것이 다수 국민에 대한 공동체 이익에 봉사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 정치인인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민의힘 거기는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 더 많은 저는 이런 자본 이득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라는 식의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고민 없이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 장성철 > 그 부분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규제 혁파와 규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정책적인 결정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산정한 것은 저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논의와 초점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최초의 정책을 장 소장님처럼 아쉬운 결정이었다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결정을, 치명적인 오류다, 저거는 판단에 있어서 능력의 결여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아마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특정 동을 찍었어요.

◎ 장성철 > 6월 달에 원래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걸 앞당긴 거죠.

◎ 진행자 > 여기 발맞춰가지고 때마침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이 원래 원하던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결된 거고

◎ 장윤선 > 압수수색을 원했어요?

◎ 장성철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계속 해왔으니까 수사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고 김한정 씨가 얼마 전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랑 상관이 없다. 여론조사도 전달한 거 없다. 열 몇 개가 아니라 나는 스무 개를 명태균 씨로부터 받았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냈고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한정 씨가 거듭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시켜서 여론조사 받고 여론조사 대가로 명태균 씨한테 나보고 돈 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안 나오는 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건 관련해서는 클리어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장윤선 > 누가 보더라도 꼬리 자르기 느낌이 너무 강해요.

◎ 장성철 > 너무 마음이 삐뚤어지신 거 아니에요?

◎ 장윤선 >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보겠다고 비공표 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의뢰해서 3300만 원 플러스알파의 금액을 지출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진행자 > 검찰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장윤선 > 검찰 얘기는 조금 길어지는데,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해서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 8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쓰던 거 안 버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 장성철 > 다 나오겠죠.

◎ 장윤선 > 통상 저는 2대까지는 정치인들이 쓰지만 휴대전화 8대를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저는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 장성철 >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8대 쓸 수 있죠.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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