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선고 기일 신속히 지정하라"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혼란 바로 잡아야"
"선고 지체는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힘 실어줘"

[서울=뉴시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민변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외쳤다. 사진은 민변 관계자가 이날 행사에서 연단에 오른 모습. (사진=민변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민변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외쳤다.

발언자로 나선 최새얀 변호사는 "탄핵 심판 최장기간을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은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나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있다"며 "파면 결정문 낭독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 외에 헌재가 고려할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발언자도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 만이 헌재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방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서연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것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이라며 "윤 대통령과 관련한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의 반(反)헌법적 궤변에 힘을 실어 주고, 소수자 증오 선동을 확산하고 이들의 적개심을 이용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증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풀어 쓰면 시민이 공화정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민을 치유하고 헌법을 다시 믿게 해달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파면이 현시점에서 유일한 치유와 믿음의 방안이다.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결론은 명백하다. '탄핵 인용' '대통령직 박탈'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결론은 바뀔 수가 없다. 광장의 외침이 주권자의 요구이고 법적 정의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내란범을 향한 불처벌의 사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재의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시민의 이름으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자며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시민 수십 명도 이에 호응해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같은 날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예고한 일을 두고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오늘 (헌재가) 윤 대통령이 아닌 한 총리의 탄핵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한다. 쟁점이 명백하고 간단한 데도 지체되고 있다"며 "'대통령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그 사안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을 만큼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문장만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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