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소풍 못 가나"…현장체험학습 위축에 학부모들 '우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의 책임 문제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교외 체험의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대안은 없는 건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영미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학부모의 시각에서 저희와 인터뷰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자녀들 보냈던 경험도 많으실 텐데 반응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네, 아이들은 우선 체험학습 간다고 하면 벌써 며칠 전부터 굉장히 들떠 있는데요.

가기 전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준비물도 협력해서 나누고 또 버스를 타면 누구랑 짝을 지어서 갈지 고민을 하고 논의도 해요.

그런 과정이 저는 다 교육이라고 보고요. 

또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그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고 또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요.

또한 학교에서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 밖이니까 물론 어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율성도 향상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 이후에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취소된 사례가 많은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저는 올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부터 우선 아이들은 체험 학습을 계속 가지 못했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과밀 학교여서 좀 회복되는 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회복돼서 이제 드디어 체험학습을 가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그 노란버스법 때문에 못 갔고요.

그 이후에는 사망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됐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루 체험 학습을 그래도 계획을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도 취소가 돼서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가본 거 이외에는 아예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소통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많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는 걸 넘어서 이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네 아까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 가면 학생들은 그럼 결국 입시에 대한 지식만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럴 거면 학원을 보내지 학교를 뭐하러 보내냐 주변 학부모들이 다 이렇게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체험학습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을 다 없애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체험학습을 공교육에서 외면하면 결국에 삼삼오오 조를 짜서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체험학습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그런 사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외주화로 사교육 시장만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 불평등의 문제로 심화되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네 실제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교육도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 교사들은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면서 이 안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네 이런 의견들이 요즘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법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미 작년에 제정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 활동 중 사고나 위급 상황에 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사가 모든 책임을 독박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 교사들은 현장체험의 학습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지 어떤 법적 안정 장치가 더 추가돼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이 다 취소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실망하고 반발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각자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씩 사 와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체험학습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현저히 교육적 효과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체험학습에 체험학습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장학습이 아무리 학교 자율이라고 해도 교육 당국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방금 말씀드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에 그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학습 문제는 책임의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그게 불명확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학교에서는 학교장 그리고 그 지역 전체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꼭 책임을 지는 자세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장의 교직원,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교사들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불안 없이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