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 서명… "법 위반 가능성"

정부 축소 일환…부처급 폐쇄 처음
정식 폐쇄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6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교육부 청사.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교육부 문을 걸어 잠글 태세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부처 폐쇄를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실제 '해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 폐지를 촉진하고 교육 권한을 주(州)에 돌려주는 동시에, 미국인이 의존해온 기존 서비스와 혜택을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모·주·지역 사회가 통제권을 갖고 모든 학생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맥맨 미국 교육장관이 지난달 13일 워싱턴DC의 캐피톨 힐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교육부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다. 그는 반복적으로 "교육부는 거대 사기"라고 비난하며 즉시 폐쇄를 주장해왔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상은 장애인 등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 낙후된 인프라(기반시설) 교체에 국한된다. 기능면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기관에 불과해 거대하지만 불필요한 부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을 절반 수준인 2,183명으로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에 "교육부의 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 진보층의 의제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또는 젠더 이념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성별과 인종에 대한 극단적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 폐지는 그의 'DEI 폐기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단, 실제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1979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돼 이를 폐지하려면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지만 현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3석에 불과하다. WP는 "의회 승인 없이 부서를 폐쇄하거나 기능을 이전하려는 시도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교육부 폐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