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崔권한대행 거부 못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전날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의 모습. 뉴스1

본회의 통과되는 ‘김건희 상설특검’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안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