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민연금 여야 합의에 "모수개혁 성사 매우 뜻깊어"

APEC 정상회의 점검차 경북 경주 방문
민생경제점검회의서 환영의 입장 밝혀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 위해 개혁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차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최 대행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