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4년 중임제 의견 일치…'탄핵 선고' 따라 구체안 마련

대통령 권한 분점,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논의 예정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조은희 의원. 2025.3.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동해 개헌특위 일정 및 세부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계없이 기존 일정을 진행하되, 결과를 보면서 격주로 정례 회의를 갖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국회의 권력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양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당 개헌특위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특위 3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개헌특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내각제가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좋은 거라고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걸 좋아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자고 했고,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권이나 양원제 도입이 거론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점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지 집중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건지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기각되는 경우의 수에 따라 개헌안이 달라지냐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 개편만 논의될 것 같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논의될 것이다). 협치에서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면 개헌특위에서 하지 않고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 개헌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 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 주 탄핵 결과를 보면서 이후부터 격주에 정례 회의를 할 것인지 당 지도부와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