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공격용 미사일에는 관대?…방어용 사드 韓 보복과 대비

“日 방위전략 이행의 일부, 중일 관계 개선 추세 바꾸지 않을 것”
트럼프의 동맹 태도 불분명도 중-일 접근의 요인으로 분석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본의 규슈 미사일 배치가 중국과 북한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중일 관계 개선을 방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이 2026년 일본 규슈의 미사일 기지 두 곳에 장거리 미사일(12형 지대함 유도 미사일의 개량형)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 200㎞에서 약 1000㎞로 늘려 북한과 중국 해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배치는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치로 중일간 화해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가 기존의 방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2016년 공격용도 아닌 요격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한류 금지 등 보복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

사드는 요격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지만 탐지 레이더의 범위가 600∽800km, 전방 전개용 모드 설정시 최대 2000km까지 확대되는 것 등을 이유로 전략적 안보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레이더 탐지 가능성만으로 ‘안보 위협’을 구실로 보복까지 했지만 정작 공격용 미사일 배치에는 별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푸단대 일본연구센터 왕광타오 준교수는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양국간 관계 개선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 사토 요이치로 연구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배치하려는 미사일은 북한과 중국 해안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커버할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의 장거리 핵 미사일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토는 “따라서 일본의 미사일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 타격 후 제한적인 반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정거리 1000km 내에 접근한 중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히스 연구원은 12형 지대함 유도 미사일이 GPS 항법 시스템과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해 목표물을 추적하는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력 향상에 따라 일본은 2022년 5개년 방위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

방위비를 43조 엔(2,872억 달러)을 투자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말 일본을 방문을 앞둔 가운데 19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하이 국제대학 일본연구센터 리안 더구이 소장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가 양국 대화에서 여러 장애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토 교수는 “외교적 화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에 엄중한 비판을 보류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우려를 표현하는 선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이 의견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데는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요인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의 상황에 불만을 나타내며 일본이 자체 방위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이 오키나와현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규슈보다 대만에 가까워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푸단대 왕 교수는 “효율적인 공급망 물류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규슈가 미사일 배치에 더 유리한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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