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송구스럽다”면서도 “집값 잡는 기회” 해명 급급

[토허제 해제 35일만에 번복]
금융당국 협의도 없이 해제해 놓고
“토허제 구역 확대해 전화위복”
서울시 내부서도 “吳시장 대선용”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과 35일 만에 번복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밝히면서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해제)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시장 위축 우려도 있었다”며 상당 시간을 해제 과정 설명에 할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재지정을 넘어 용산구를 비롯한 4개 구 전체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 이자율(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일부에서 다른 지역까지 넓히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봤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시민들 사이에선 “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 전화위복이란 건 어불성설” “집값 폭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정책을 성급히 강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오 시장은 올해 1월 14일 시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단지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구역이 해제된 후 곧장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 분석에서도 ‘잠삼대청’ 아파트값이 평균 3.7% 올랐다는 결과 등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오 시장은 이달 10일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내부에선 이번 해제가 사실상 오 시장의 대선용 선전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평소 신념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 철폐 정책을 선점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이 강행된 배경은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질책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번 해제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