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2027년 침공’ 군사훈련에 첫 명시…정말로 내후년 중국이 침공할까

올해 한광훈련에 2027년 침공설 반영
“중국의 내후년 침공 비현실적” 평가
국방비 GDP 대비 3% 증액 명분쌓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4년 12월 태평양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비 증액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시보는 19일 대만 국방부가 최근 올해 한광훈련은 2027년 중국이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서를 입법원(국회)에 제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이 ‘2027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명시하고 한광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광훈련은 중국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방어 태세와 격퇴 능력을 점검하는 연례 군사훈련으로 1984년부터 실시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를 전후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져나왔다.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대만을 침공해 통일이라는 업적을 이뤄 3연임 정당성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시 주석은 이 무렵 “대만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2027년 침공설’에 불을 지폈다. 다만 조급한 결론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중국은 대만 통일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군사적 충돌 위험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2027년’이라는 시점의 근거가 다소 헐겁다는 것이다.

시 주석 3기 집권 이후 ‘2027년 침공설’은 현실과 더욱 멀어졌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상황도 부진한 데다, 시 주석이 군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를 벌여 중국군 전력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샹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등 군 고위 간부를 겨냥했던 반부패 수사는 올해 방산기업으로 확대됐다. 지휘부가 대거 숙청된 군 전력 회복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만이 2027년 침공설을 부각하는 것은 실제 내후년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추진하는 국방비 증액의 명분쌓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비 증액은 대만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은 대폭 늘리고 있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증액 속도와 수준이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공개한 ‘2025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에서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계에서 거론하는 목표치인 5%에 한참 못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10%까지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박해 왔다.

3%조차도 대만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소야대인 입법원은 지난 1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군의 장비 구매 예산을 3% 삭감했으며. 국방 예산 가운데 9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사업 추진비를 동결했다. 야당에서는 중국의 침공을 가정하더라도 정부가 상륙전 방어에 불필요한 무기까지 사들인다는 불만이 높다. 미국 요구대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집권 민진당이 강조해 온 복지·기간시설 예산 축소도 불가피하다. 내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라이칭더 행정부는 미국에 국방력 강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는 주장과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위원은 “대만 정부로서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 평가 및 위기 경고가 필요하다”며 “외부 위협이 아닌 트럼프의 강요로 방위비를 증액했다면 민진당 정권으로서는 난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반면 라이 총통이 중국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대만 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도 짚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