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극받은 부동산…토허제 다시 묶는다고 집값 잡힐까?

[앵커]

애초에 섣불리 토지거래허가제를 푼 것 아니냐는 비판과 다시 되돌린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준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가장 중요한 게 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어떨까요?

[기자]

대부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과열 양상이던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순 있겠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란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오히려 어딜 사야 할지 찍어준 거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번 규제에서 빠진 마포나 성동, 강동 지역이 풍선 효과로 거래가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로 많이 활용되던 대출 규제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오늘(19일) 규제 대상인 자치구 4곳에 대해 집중 대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들은 이미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또 전세 끼고 사려는 갭투자자에 대해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건 오는 7월 더 강화되는 DSR 규제인데요.

이때부터 규제를 받는 대출 종류가 확대되고 한도도 줄어들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잖아요. 이렇게 한 달 만에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저희가 돌아본 현장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월 14일) : 그런데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의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그런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고요.]

집값 급등 논란이 커진 이달 초에야 오 시장은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었다"면서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사전 조율도 안 된 오판으로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