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이재명 탓’ 공방에 조태열 “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

법사위 전체회의서 ‘기술적 보안 문제’ 강조
“리스트 3개 중 가장 낮은 등급…비확산 아냐”
‘늑장’ 지적엔 “내부 비밀문서, 모르는 게 당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두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라며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확산 문제로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라며 “비확산과 관련한 건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두 개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명목상 이유는 보안사고이지만 그 기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상황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민감국가 철회)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번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 외교부 장관으로 왜 있나’라는 지적에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