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韓정부 관여 안돼…美 연구소 방문객 민감 정보 부주의 취급"

늑장 대응 논란에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았다"
"산자부 장관 방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예정…적극 교섭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 에너지부가 기술 유출 등을 문제 삼아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데 대해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외교부 차원의 민감국가 등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일각에서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았고, 며칠 후에 밝혔다"고 말했다.

"두 달 동안 외교부가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냐"는 의원의 추궁에 조 장관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경위나 원인 파악 등이 지연된 데 대해선 "저희들이 국무부와 백악관 접촉을 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 민감 국가 지정이 큰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선 "팩트(사실)에 입각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 지정이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건 별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객 중에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시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인원이 갈 때 방문 절차나 그런 것이 사전검토가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듣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에너지부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호들갑 떨 필요 없나"라는 의원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선례에 대해 "80년대, 90년대에 그런 적 있었다"고 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아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가벼운 걸로 다루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볍게 보고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저는 미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산업스파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핵무장론이나 산업스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이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정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이 불안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추정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대응책과 관련,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관계기관이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산업부장관이 방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며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능성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산업부)장관의 금주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안과 관련해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동(同)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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