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안소위 의결…與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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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1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9.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후 20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상설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잠잠했던 특검법을 다시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하려 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나 최상목 대행으로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한지를 국민들께서도 알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