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로 국고보조금 편취…작년 부정수급 건수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사례가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지난해 630건, 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 의심 8,079건을 추출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3배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45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엔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도 포함됐습니다.

◇ 유령회사·라벨갈이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보조사업자는 원래 보유한 장비를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새로 구매한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위와 같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과 가족간 거래가 전체 적발 금액 가운데 87.4%를 차지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의 집행 오·남용 사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 정부 "부정 소지 끝까지 추적"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과 합동 현장점검 건수를 늘리는 등 폭넓게 점검한단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